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주소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의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9 0
309 양도소득세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공제액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9 0
308 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9 0
307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9 0
306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이자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9 0
305 교회부설 영유아보육시설을 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9 0
30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9 0
303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으로 이전 설치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9 0
302 통신설비와 장비 및 사무실집기 등을 설치한 건물을 전기통신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301 1999.6.30. 이후 취득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토지가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와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여부 일순 2007.05.18 0
300 임대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도 포함 여부 및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 일순 2007.05.18 0
29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 인가받은 토지를 본점 사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98 탈의실 및 대기실 등이 유흥주점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97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96 대도시 내에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95 양도소득세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공제액에 대한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94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가 노후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철거한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93 모델하우스 설계ㆍ감리비와 오피스텔 평형 내부디자인계획 및 평면설계ㆍ감리비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ㆍ등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92 임차인의 명도 거부로 고급오락장을 폐쇄하지 못한 경우, 일부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8 0
291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8 0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