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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0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의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급주택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지 못한 경우 일순 2007.08.23 0
369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업체로 하여금 관련업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일순 2007.08.23 0
368 공부상으로 주택이 존치하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건설용 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7.25 0
367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령상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그 중 주택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일순 2007.07.25 0
366 교회관리인의 사택이 비과세대상인 종교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7.04 0
365 공사비미회수채권을 상계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채권보전(행사)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순 2007.07.04 0
364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7.04 0
363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사실상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6.20 0
362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일순 2007.06.20 0
361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일순 2007.06.20 0
360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의 주된 상속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일순 2007.06.20 0
359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일순 2007.06.19 0
358 허가된 전용면적이외에 그 필수부대시설은 명칭과 관계없이 당연히 포함됨은 물론 공용면적이라도 건물의 구조적으로 타 용도와 독립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 일순 2007.06.14 0
357 주택을 영유아를 돌보는 낮시간에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 일순 2007.05.28 0
356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 하더라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는 이상 이를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음 일순 2007.05.21 0
355 창업중소기업을 지정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등록을 필하였으나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순 2007.05.21 0
354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시설이 존치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일순 2007.05.21 0
353 부동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일순 2007.05.21 0
352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일순 2007.05.21 0
351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되는 토지가액에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임 일순 2007.05.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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