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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 천재 등으로 파손된 선박을 대체취득 하기 위하여 중고선박을 대체취득 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일순 2007.09.05 0
409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공동주차장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일순 2007.09.05 0
408 대종손이 거주하는 시소재에 종중명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9.05 0
407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일순 2007.08.29 0
406 주택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붕과 벽이 완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회통념상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순 2007.08.23 0
405 이미 지상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접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일순 2007.08.23 0
404 사권제한을 받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일순 2007.08.23 0
403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세부시설도 휴게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관광단지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일순 2007.08.23 0
402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창업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그 추가된 업종으로 사업을 일순 2007.08.23 0
401 전통사찰과 담장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고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 불교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않는 이상 일순 2007.08.23 0
400 실제 유흥주점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영업장 허가면적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면적까지를 포함함 일순 2007.08.23 0
399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일순 2007.08.23 0
398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순 2007.08.23 0
397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존 공장을 취득하여 증축하였다면 증축된 건축물은 감면대상이나 그 부속토지는 기존 공장용토지에 해당하여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순 2007.08.23 0
396 아파트 신축 건설용지 매입자금차입에 따른 이자와는 별도로 분양금 관리 및 입주자 대출업무를 대행할 조건으로 지급한 주선수수료는 일순 2007.08.23 0
395 시가표준액이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를 특정 납세자만의 세부담을 늘려 불이익을 주는 부적법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순 2007.08.23 0
394 지방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시된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을 갖춘 이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일순 2007.08.23 0
393 회계처리상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차입금이자라면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할 건설자금이자로 보기 어렵 일순 2007.08.23 0
392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일순 2007.08.23 0
391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일순 2007.08.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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