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1.01 0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425 아파트분양가액에 포함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1.01 0
424 부담금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및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의 견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0.18 0
423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0.02 0
422 분양잔금이 완납되었고 대지권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하늘 2007.10.02 0
421 법인과의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하늘 2007.10.02 0
420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늘 2007.10.02 0
419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하늘 2007.10.02 0
418 구세군내 종교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구세군내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하늘 2007.10.02 0
417 신청인을 착오기재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경락취득한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본래 명의대로 교회로 이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하늘 2007.10.02 0
416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하늘 2007.10.02 0
415 행정관청의 재검토지시 등으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한 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0.02 0
414 설계용역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하늘 2007.10.02 0
413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늘 2007.10.02 0
412 계약일 현재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9.05 0
411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일순 2007.09.05 0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