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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70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69 건축물 증축공사중 설치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한 브릿지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증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68 이 건 공동주택의 매각을 이 건 확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6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66 청구인이 이 건 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65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64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63 ①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없는 공사비용까지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62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6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60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자녀입학, 전세자금 반환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59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58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물적분할’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57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56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 유상거래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55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54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53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52 장애인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5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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