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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90 A쇼핑(주)(원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백화점 울산점에 조성된 대형광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89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점유자들이 2012. 11.경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분양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리자 2024.12.18 0
53388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점유자들이 2012. 11.경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분양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리자 2024.12.18 0
53387 채무부존재확인 등 관리자 2024.12.18 0
53386 조세부과처분 무효라는 확정 판결과 그 재산압류처분의 효력 관리자 2024.12.18 0
53385 판결경정 관리자 2024.12.18 0
53384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은 이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대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의 각 압류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 2항 본문을 위반한 무효등기라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83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382 생애최초 주택 지분 증여시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범위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381 부부 공동소유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적용 범위 회신 관리자 2024.12.18 1
53380 공정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79 장애인 감면차량 구조 변경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378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터 잡아 각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77 동산근담보설정계약에서 동산담보권자가 동산담보권설정자가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76 동산근담보설정계약에서 동산담보권자가 동산담보권설정자가 이 사건 가스오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75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부 관리자 2024.12.18 0
53374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 및 원고가 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73 1.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이 신탁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는지 여부 2.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과 구별되는 별도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등록세 과세표준의 오류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72 이 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371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이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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