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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10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09 A쇼핑(주)(원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백화점 울산점에 조성된 대형광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08 A쇼핑(주)(원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백화점 울산점에 조성된 대형광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07 A쇼핑(주)(원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백화점 울산점에 조성된 대형광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06 A쇼핑(주)(원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백화점 울산점에 조성된 대형광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05 A쇼핑(주)(원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백화점 울산점에 조성된 대형광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04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0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 관리자 2024.12.18 0
5340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01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00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또는 준용되어 그 한도액이 법인세 가산세 한도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99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98 취득세등 산정과정에서 변경된 내부지침을 적용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원고가 산정 세액을 변경하여 이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고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부상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97 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감면조례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396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395 기업도시개발 조성토지의 분양이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여부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394 산단개발관련 조합의 토지 취득시 지방세법 제7조제8항 적용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39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법인의 대도시 중과제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392 A쇼핑(주)(원고)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백화점 울산점에 조성된 대형광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391 신탁수수료, 신탁계정대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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