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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29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28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26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 또는 준용되어 그 한도액이 법인세 가산세 한도액의 10%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25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24 취득세등 산정과정에서 변경된 내부지침을 적용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원고가 산정 세액을 변경하여 이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고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공부상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17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416 ①세액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15 ①세액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14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앞당겨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413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12 이 건 건축물 및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411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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