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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50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 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 감면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49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관련된 각 단위 사업이 끝나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등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44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추징요건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관리자 2024.12.18 0
53447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관련된 각 단위 사업이 끝나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면제되는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된다는 해석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446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관련된 각 단위 사업이 끝나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면제되는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된다는 해석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445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44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용재산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면제 후 그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443 산업단지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42 사기범행의 일부로 취등록세가 신고납부된 경우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관리자 2024.12.18 0
5344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소의 피고적격 관리자 2024.12.18 0
534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4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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