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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470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환급이행을 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69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환급이행을 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6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에 근거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추징ㆍ부과하는 이 사건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6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은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 및 신의성실 위반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466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주장의 당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65 낙찰가 내지 실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액수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64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63 원고는 국가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수탁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이고, 간척사업도 사업시행자인 국가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은 위탁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국가의 소유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46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의 정당한 사유 유무 관리자 2024.12.18 0
53461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60 재산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59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한 후 피고가 이 사건 마트 중 생필품 매장과 주유소는 원고가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58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로 교환적 변경한 경우 담양군수의 피고적격유무에 따른 소의 적법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5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56 원고가 회사의 양수당시부터 회사의 출자지분 전부를 실제로 소유한 출자자로서 이사 및 감사에게 출자자명의를 신탁하였다가 배우자와 동생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득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455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과세관행(신의성실 원칙) 위반여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54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과세관행(신의성실 원칙) 위반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53 부동산 분양대행업 및 매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한을 앞둔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와 임대아파트 매매 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전환을 마치거나 미분양분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52 부동산 분양대행업 및 매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와 임대아파트 매매 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전환을 마치거나 미분양분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451 등기부등본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적법여부 및 손해배상 성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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