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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범위 일순 2007.05.15 0
32 골프장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및 중과세 세율 적용시점 일순 2007.05.15 0
31 공단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여부 일순 2007.05.15 0
30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5.15 0
29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을 신축할 경우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에 대해 감면여부 일순 2007.05.15 0
28 모델하우스의 취득세 과세 일순 2007.05.15 0
27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일순 2007.05.15 0
26 2개 회사가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일순 2007.05.15 0
25 건설회사가 입주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일순 2007.05.15 0
24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5.15 0
23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일순 2007.05.15 0
22 공유물분할로 부동산등기시 자기지분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납세의무 유무 일순 2007.05.15 0
21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5 0
20 산업단지내 변전소용 건설용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일순 2007.05.15 0
19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 일순 2007.05.15 0
18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일순 2007.05.15 0
17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및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일순 2007.05.15 0
16 1가구1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판단 일순 2007.05.15 0
15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시 감면 여부 일순 2007.05.15 0
14 외국정부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일순 2007.0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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