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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여부 일순 2007.05.15 0
52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재산 취득 일순 2007.05.15 0
51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복구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일순 2007.05.15 0
50 대도시외로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시 과세 일순 2007.05.15 0
49 시공중인 건축물을 인수받아 준공한 경우 일순 2007.05.15 0
48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 일순 2007.05.15 0
47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일순 2007.05.15 0
46 대도시내에 포괄적 사업 양수도로 취득한 공장을 물류창고로 사용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5 0
45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동시설세 세액 계산 일순 2007.05.15 0
44 토지등급 수정가능 여부 일순 2007.05.15 0
43 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순 2007.05.15 0
42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잔금미지급상태로 A사로부터 제소 전 화의로 매매계약해제를 통보받아 부득이 매매계약파기 일순 2007.05.15 0
41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 채권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충당한 경우 일순 2007.05.15 0
40 아파트를 취득한 날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5 0
39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5 0
38 산업단지내 공장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시 기 면제받은 취득세·등록세 추징여부 일순 2007.05.15 0
37 토지매입부대비용(차입금이자, 감정수수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일순 2007.05.15 0
36 유상감자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5 0
35 합병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5 0
3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일순 2007.0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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