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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일순 2007.05.15 0
92 개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7.05.15 0
91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차량의 소속회사만 변경하고 차주는 변경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 일순 2007.05.15 0
90 차량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체취득시에는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됨 일순 2007.05.15 0
89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에 사용하던 재산을 취득후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추징여부 일순 2007.05.15 0
88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 감면여부 일순 2007.05.15 0
87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일순 2007.05.15 0
86 냉동기 교체공사의 취득세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일순 2007.05.15 0
85 건물취득시 지급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일순 2007.05.15 0
84 연부취득자의 파산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환부시 환부이자를 가산함. 일순 2007.05.15 0
83 휴업상태에 있는 나이트클럽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가 중과세 됨. 일순 2007.05.15 0
82 외국법인이 경매에 의하여 외국국적 선박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일순 2007.05.15 0
81 연부취득중 경개계약시에는 연부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변경된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일순 2007.05.15 0
80 법인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 비업무용토지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일순 2007.05.15 0
79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청사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일순 2007.05.15 0
78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로부터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아님. 일순 2007.05.15 0
77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일순 2007.05.15 0
76 동일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된 유압크레인을 자기소유의 다른 차량에 이동 설치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일순 2007.05.15 0
75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소요된 지목변경공사비용은 취득세 면제 대상임. 일순 2007.05.15 0
7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임. 일순 2007.0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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