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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 일순 2007.05.15 0
112 조합주택 가사용승인후 조합원 자격 변경 일순 2007.05.15 0
111 2구좌를 1구좌로 변경하여 회원권을 대체교부할 경우 일순 2007.05.15 0
110 창업중소기업의 전세권에 대한 감면여부 일순 2007.05.15 0
109 신설법인이 신설합병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서울시내의 본·지점용 부동산 취득과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 등기를 할 경우 당해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의 등록세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5 0
108 대도시내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일순 2007.05.15 0
107 마을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일순 2007.05.15 0
106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취소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일순 2007.05.15 0
105 차량구입시 지급한 탁송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일순 2007.05.15 0
104 서울시내 본점을 충남 천안시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여부. 일순 2007.05.15 0
103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취득일(잔금납부일)과 과점주주가 된 날이 동일할 경우에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일순 2007.05.15 0
102 연부계약해제에 따라 과오납금 환부시 환부이자의 지급 기산일 일순 2007.05.15 0
101 잔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당초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일순 2007.05.15 0
100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중인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임대기간 만료후 재 임대시 취득세·등록세 추징여부 일순 2007.05.15 0
99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판단 일순 2007.05.15 0
98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 일순 2007.05.15 0
97 차량 취득시 지급한 탁송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5 0
96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 이외로 이전시 취득세 면제요건 일순 2007.05.15 0
95 연부취득하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일순 2007.05.15 0
94 개인간 거래에 의한 취득세 신고가액을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도신고분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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