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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 공동주택 전매취득자의 분양계약일 및 취득세 등 감면여부 일순 2007.05.16 0
132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가액’임 일순 2007.05.16 0
131 신축아파트 취득시기와 선택사양 공사비의 과세표준액 포함 여부 일순 2007.05.16 0
130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및 추징 일순 2007.05.16 0
129 신축아파트 취득시 과세표준 일순 2007.05.16 0
128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5 0
127 취득세 등 감면 관련 질의 일순 2007.05.15 0
126 지하매설물 확인을 위한 굴토작업이 착공에 해당하는지 일순 2007.05.15 0
125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일순 2007.05.15 0
124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임차사용하던 산업단지내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여부 일순 2007.05.15 0
123 구축물에 대한 취득시기 일순 2007.05.15 0
122 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동일 단지내 다른 아파트를 교환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5 0
121 임대사업자등록전에 취득한 임대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일순 2007.05.15 0
120 가스충전시설이 노후되어 새것으로 교체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5 0
119 연부취득중 잔금지급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5 0
118 의료법인이 병원구외에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일순 2007.05.15 0
117 2인 공유토지를 1인이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 일순 2007.05.15 0
116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를 다시 중소기업통합으로 처분할 경우 면제받은 세액 추징 여부 일순 2007.05.15 0
115 주차용도와 주차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일순 2007.05.15 0
114 금융지주회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일순 2007.0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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