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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3 잔금지급 이전 매매계약 해지시 납세의무 일순 2007.05.16 0
192 상속재산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일순 2007.05.16 0
191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일순 2007.05.16 0
190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일순 2007.05.16 0
189 시장내 아케이드 시설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지? 일순 2007.05.16 0
188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5.16 0
187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일순 2007.05.16 0
186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 일순 2007.05.16 0
185 리스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일순 2007.05.16 0
18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취득중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일순 2007.05.16 0
183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6 0
182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그 기업의 과점주주도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일순 2007.05.16 0
181 농공단지내 부도난 공장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 면제 여부 일순 2007.05.16 0
180 냉방설비의 부속설비인 냉각탑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지 여부 일순 2007.05.16 0
179 신축아파트 분양취득자의 취득시기 일순 2007.05.16 0
17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순 2007.05.16 0
177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병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일순 2007.05.16 0
176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일순 2007.05.16 0
175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 일순 2007.05.16 0
174 사업자등록지와 소유부동산소재지가 다른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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