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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3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가구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0
232 수상경기용(카누,카약) 선박이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일순 2007.05.16 0
231 경락취득한 물건에 의해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일순 2007.05.16 0
230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해당 여부 일순 2007.05.16 0
229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하여야 할 신뢰보호원칙이 적용여부 일순 2007.05.16 0
228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0
227 신탁재산의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일순 2007.05.16 0
226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순 2007.05.16 0
225 수입건설기계 취득시기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0
224 학교법인이 급식시설을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0
223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제조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 일순 2007.05.16 0
222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일순 2007.05.16 0
221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6 0
220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아파트 진입부지의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0
219 회사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감면여부 일순 2007.05.16 0
218 골프장 연회원 권리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액 일순 2007.05.16 0
217 상속인의 대표자지정 및 취득세 납부시기 일순 2007.05.16 0
216 해상유류운송용 선박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물류사업용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6 0
215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취득세등 감면여부 일순 2007.05.16 0
214 벤처기업이 취득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및 추징 일순 2007.05.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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