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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3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상 건축중인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6 0
272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 양수시 취득 여부 일순 2007.05.16 0
271 계약면적 정정에 따른 취득세 관련 일순 2007.05.16 0
270 증여계약 해지시 취득세 납세의무관련 일순 2007.05.16 0
269 상하수관 교체에 대한 취득세 일순 2007.05.16 0
268 취득후 북한으로 반출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일순 2007.05.16 0
267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일순 2007.05.16 0
266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취득시 과세표준 일순 2007.05.16 0
265 교통안전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5.16 0
264 벤처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5.16 0
263 서민주택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6 0
262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6 0
261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취득세 과표 일순 2007.05.16 0
260 농장을 수목원으로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6 0
259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시 취득세 면제 일순 2007.05.16 0
258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유흥주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취득세 중과여부 일순 2007.05.16 0
257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보드스케이트장이 레저시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6 0
256 장기할부조건인 중고수입선박의 반환에 따른 취득세 환부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6 0
255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0
254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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