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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3 본점 출장자의 숙소용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은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일순 2007.05.16 0
312 공동주택 전용면적 불법확장에 따른 감면여부 질의 일순 2007.05.16 0
311 공동주택 신축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일순 2007.05.16 0
310 지방세 감면(아파트형 공장)여부 질의 일순 2007.05.16 0
309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 일순 2007.05.16 0
308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질의 일순 2007.05.16 0
307 대지권 사후 등기 관련 등록세 납세의무 질의 일순 2007.05.16 0
306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취득세 등 과세표준 관련질의 일순 2007.05.16 0
305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질의 일순 2007.05.16 0
304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0
303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6 0
302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0
301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 일순 2007.05.16 0
300 골프회원권 분양가격을 할인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일순 2007.05.16 0
299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질의 관리자 2007.05.16 0
298 미술장식물 설치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6 0
297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일순 2007.05.16 0
296 취득세 과세표준관련 일순 2007.05.16 0
295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 취득 후 협의분할시 취득세 일순 2007.05.16 0
294 현물출자 재산관련 취득세 감면여부 일순 2007.05.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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