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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3 계약조건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에 취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음 일순 2007.05.16 0
332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순 2007.05.16 0
331 선박대여업 등록 전에 연부취득분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감면됨 일순 2007.05.16 0
330 취득세 수정신고 기한 (공사대금 정산일부터 60일) 일순 2007.05.16 0
329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 여부 판단 일순 2007.05.16 0
328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세 신고 후 재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6 0
327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적용 질의 일순 2007.05.16 0
326 아파트 최상층의 경우 층고 1.5m이하의 7~8평 내외 다락방을 분양가격에 포함시켜 분양자들이 전용면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전용면적이 85㎡ 초과되어 일순 2007.05.16 0
325 화해권고결정에 다른 수용여부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0
324 사업장이 2개 시·군에 걸쳐 위치해 있는 경우 재산세와 주민세 등 납세지 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0
323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한 질의 일순 2007.05.16 0
322 결손처분 취소 통지를 결여한 압류처분의 효력 일순 2007.05.16 0
321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일순 2007.05.16 0
320 내항선박 선원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및 주민세(근로소득) 납세지 일순 2007.05.16 0
319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부 불가 일순 2007.05.16 0
318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함 일순 2007.05.16 0
317 아파트형 공장을 대물변제한 경우에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일순 2007.05.16 0
316 각 백화점에 입점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각 근무지 종업원수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함 일순 2007.05.16 0
3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과오납금은 환부이자 지급대상이 아님 일순 2007.05.16 0
314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1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일순 2007.05.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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