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3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일순	2007.05.16
352	대도시내 법인 지점설치시 등록세 중과세	일순	2007.05.16
351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350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여부	일순	2007.05.16
349	사업권 양도양수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일순	2007.05.16
348	종교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6
347	공매로 취득한 공동주택 취득성립 여부	일순	2007.05.16
346	사단법인 ㅇㅇㅇ협회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일순	2007.05.16
345	대도시내 법인지점 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344	도급가액에 포함된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6
343	상주참사 피해자에 대해 기타재해로 인정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6
342	종중토지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341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징여부	일순	2007.05.16
340	기부채납 부동산 해당 여부	일순	2007.05.16
339	법인분할시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근저당권이 등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일순	2007.05.16
338	산업단지내 부지구입에 따른 지방세 감면 여부	일순	2007.05.16
33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이행시 압류의 효력 여부	일순	2007.05.16
336	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주식분배시 과점주주 취득세 질의	일순	2007.05.16
335	원천징수분 주민세 과세에 관한 질의	일순	2007.05.16
334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일순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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