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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3 건물 신축시 에어컨 설비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일순 2007.05.17 0
372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점주주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일순 2007.05.17 0
371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세 등 감면관련 질의 일순 2007.05.17 0
370 종교단체의 주차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7.05.17 0
369 특별법(전파법)에 의한 법인설립시 지방세 과세관련 질의 일순 2007.05.17 0
368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시 지점인정 여부 일순 2007.05.16 0
367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감면해당 여부 일순 2007.05.16 0
366 주택건설사업 포괄 승계시 취득세 등 납세의무 여부 일순 2007.05.16 0
365 묘지가 있는 임야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6 0
364 골프장용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 일순 2007.05.16 0
363 읍민회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 일순 2007.05.16 0
362 자동차 공매대금 배분에 관한 질의 일순 2007.05.16 0
361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관련 질의 일순 2007.05.16 0
360 대도시내 장학법인이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0
359 공유물분할에 인한 등록세의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6 0
358 마을회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6 0
357 취득세 등 과세표준 과다신고납부 후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된 경우 지방세 과오납 환부 여부 일순 2007.05.16 0
356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6 0
355 교회에서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교회재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0
354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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