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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3 1건의 가압류사건으로 2대의 건설기계를 가압류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여부 일순 2007.05.17 0
412 대주주와 종업원 상조회의 특수 관계 해당 여부 일순 2007.05.17 0
411 기업어음 매입비용의 골프회원권 취득가액 포함여부 일순 2007.05.17 0
410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0
409 취득세 등 수정신고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7.05.17 0
408 사업소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일순 2007.05.17 0
407 비영리사업자가 식당 등으로 임대중인 부동산에 재산세 비과세 여부질의 일순 2007.05.17 0
406 대도시 내로의 본점 이전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7.05.17 0
405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관련 질의 일순 2007.05.17 0
404 명의신탁 해제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일순 2007.05.17 0
403 건설기계사업자의 연명신고자 변경신고의 면허세 과세여부 질의 일순 2007.05.17 0
402 리스차량 취득시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7 0
401 자동차의 등록세 납세지 관련질의 일순 2007.05.17 0
40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질의 일순 2007.05.17 0
399 조합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7 0
398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시 중과세 관련 질의 일순 2007.05.17 0
397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7 0
396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설정시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질의 일순 2007.05.17 0
395 사내복지기금의 법인균등할 세율적용 질의(세정-1009, 2006.3.15) 일순 2007.05.17 0
394 부동산의 실체적 지분소유 관계 해소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순 2007.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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