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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3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일순 2007.05.17 0
432 법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일순 2007.05.17 0
431 건설자금 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7 0
430 새마을금고 합병시 근저당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 면제 여부 일순 2007.05.17 0
429 멸실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압류 해제에 관한 질의 일순 2007.05.17 0
428 기부채납 예정 도로·공원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0
427 스키장에 설치한 수평보행기의 취득세 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0
426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0
425 국가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0
424 분양보증 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일순 2007.05.17 0
423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납세 여부 일순 2007.05.17 0
422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고급주택 해당 여부 일순 2007.05.17 0
421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일순 2007.05.17 0
420 사회복지시설용 부동산 취득 후 증여시 취득세 등 추징 여부 일순 2007.05.17 0
419 담배소비세 환부방법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7 0
418 부동산 매매계약금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추후에 부동산 매매금액을 가액한 경우 수정된 매매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7 0
417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0
416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 질문 일순 2007.05.17 0
415 명의신탁 해제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0
414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일순 2007.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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