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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3 아파트분양대금 미납으로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시기판단 일순 2007.05.18 0
452 주택조합조합원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 등록세율 일순 2007.05.18 0
451 잔금만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분양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세납세의무자 일순 2007.05.18 0
450 일부 잔금을 남겨두고 매도한 아파트를 양수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일순 2007.05.18 0
449 산업단지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일순 2007.05.18 0
448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일순 2007.05.18 0
447 아파트분양권전매 및 무주택자의 취득세감면범위 일순 2007.05.18 0
446 종업원 급여는 본사에서 일괄지급해도 근무지별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판단함 일순 2007.05.18 0
44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일순 2007.05.17 0
444 공장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반도체 제조설비인 클린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7 0
443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부 여부 일순 2007.05.17 0
442 자기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일순 2007.05.17 0
441 법인전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본금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7 0
440 장애인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여부 일순 2007.05.17 0
439 종중소유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여부 일순 2007.05.17 0
438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 요건 질의 일순 2007.05.17 0
437 보험계약자 변경시 압류의 효력에 관한질의 일순 2007.05.17 0
436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임대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일순 2007.05.17 0
435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비과세 관련 질의 일순 2007.05.17 0
434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일순 2007.05.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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