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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3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에 임대용건물 연면적부분은 제외됨 일순 2007.05.19 0
472 판결에 의해 법인세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시 법인세할주민세의 환부방법 일순 2007.05.19 0
471 법인세납부 후 주민세환급에 다른 환부이자기산일 일순 2007.05.19 0
470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오납금환부기산일판단 일순 2007.05.19 0
469 부재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9 0
46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지를 할부취득시 취득시기와 그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 일순 2007.05.19 0
467 취득세과세대상인 "선박"에 수상경기용 카누(카약) 포함 여부 2. 판매업자가 선박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9 0
466 학교설립자로부터 유치원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등기한 후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 일순 2007.05.19 0
465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464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가 취득세과세대상건축물인지 여부 일순 2007.05.18 0
463 취득세 등 경감대상인 임대용공동주택의 요건 일순 2007.05.18 0
462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순 2007.05.18 0
461 취득세의 물납가능 여부 일순 2007.05.18 0
460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판단 일순 2007.05.18 0
459 기숙사 거주자의 개인균등할주민세 납세의무 일순 2007.05.18 0
458 나용선의 취득세 납세지는 외항선이냐 원양어선이냐에 따라 구분함 일순 2007.05.18 0
457 외항선원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판단 일순 2007.05.18 0
456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른 부동산변경등기시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일순 2007.05.18 0
455 증여계약의 해지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순 2007.05.18 0
454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신축아파트의 분양권전매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 일순 2007.05.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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