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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3 종합토지세 납세자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일순 2007.05.21 0
492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491 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490 부동산소유권 원상회복관련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489 취득세 비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488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지방세 감면 질의에 대한 회신 일순 2007.05.21 0
487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0
486 건축법상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 일순 2007.05.19 0
485 감면기간 경과 후 취득세 등의 과세 여부 일순 2007.05.19 0
484 무주택자가 전매로 취득하는 신규분양주택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 일순 2007.05.19 0
483 유통산업과 등록세 중과세제외 범위 판단 일순 2007.05.19 0
482 00시소유 치매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시 사업소세 비과세됨 일순 2007.05.19 0
481 법인합병시 자본금증가에 대한 등록세율 적용 일순 2007.05.19 0
480 부모와 동거한지 2년 경과하기 전에 부친사망으로 농지상속 취득시 경감안됨 일순 2007.05.19 0
479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농공단지 내 폐업된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 일순 2007.05.19 0
478 부친과 동거가족으로서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일순 2007.05.19 0
477 취득세 등 감면대상 자경농민의 범위에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의 포함 여부 일순 2007.05.19 0
476 경정결정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시 이자는 납부일 익일부터 기산함 일순 2007.05.19 0
475 벽돌공장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건축물 연면적 계산 일순 2007.05.19 0
474 법인세 징수유예받아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별도로 연장승인 받아야 함 일순 2007.05.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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