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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3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5.18 0
592 컨테이너크레인 부대공사비용이 취득세 과표에 포함 여부 질의 일순 2008.05.18 0
591 골프회원권 병합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질의 일순 2008.05.18 0
590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 회원제 코스와 대중골프 코스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및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5.18 0
589 자동차전용극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5.18 0
588 민간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면매수 또는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등록세율 질의된 경우 일순 2008.05.18 0
587 자치단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일순 2008.05.18 0
586 부동산 경매취득시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금과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585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584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당해 산업용지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583 창업중소기업 동종의 사업 해당 여부 질의 일순 2008.05.18 0
58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여 잡종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당해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5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로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미분류지역 내의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580 미사용승인건축물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일순 2008.05.08 0
579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일순 2008.05.08 0
578 목적사업 변경의 경우 등록세 질의 일순 2008.05.08 0
577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일순 2008.05.08 0
576 수정신고 대상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5.08 0
575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감면 추징관련 질의 일순 2008.05.08 0
574 한국농촌공사가 취득하는 농지에 포함된 과수목을 과세대상인 입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5.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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