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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3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구분하여 따로 하는 경우 대지권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은 일순 2008.05.18 0
612 리스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5.18 0
611 비영리법인 대도시내 전입 시 등록세 과세표준은? 일순 2008.05.18 0
610 대체취득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 해당여부 일순 2008.05.18 0
609 항공기 리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순 2008.05.18 0
608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5.18 0
607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606 제3자가 경매취득하여 사용 중인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일순 2008.05.18 0
605 특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일순 2008.05.18 0
604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5.18 0
603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602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일순 2008.05.18 0
601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 일순 2008.05.18 0
600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599 사업준공후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기부채납이 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598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597 대도시내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596 공동주택 대지권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 질의 일순 2008.05.18 0
595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규정의 마을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순 2008.05.18 0
594 통신판매업 면허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5.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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