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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3 발전소 경제구역내 건설현장의 사무실 또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본관건물, 홍보전시관, 자재창고 등을 원자력 발전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5.19 0
632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장비(대여) 사업자간 주기장(차고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신고가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일순 2008.05.19 0
631 지방의료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9 0
630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 판단 일순 2008.05.19 0
629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판단 일순 2008.05.19 0
628 서민 생계용, 소규모 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을 배기량만 같다고 하여 그랜저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5.19 0
627 주택법에 의해 신탁등기하는 경우 취, 등록세 비과세 판단 일순 2008.05.19 0
626 매매계약 무효 및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조정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환부가 가능한지 여부 일순 2008.05.19 0
625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 판단 일순 2008.05.19 0
624 사업권 양수 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5.19 0
6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로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를 누락하였다가 법원 판결을 통하여 2007.5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세 일순 2008.05.19 0
622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5.18 0
621 비영리사업자가 일반기업에 임대사업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일순 2008.05.18 0
620 장애인 차량에 대한 면제여부 일순 2008.05.18 0
619 지분변경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순 2008.05.18 0
618 취득후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여부 일순 2008.05.18 0
617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일순 2008.05.18 0
616 법인의 주식 증여ㆍ상속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일순 2008.05.18 0
615 농업협동조합 직원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영농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시 등록세가 면제되는 농어업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5.18 0
614 골프장 사용에 관한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일순 2008.05.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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