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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 법원의 결정에 의해 미준공 건축물에 채권자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2.17 0
712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2.17 0
711 법인의 재분할시 과세면제 여부 관리자 2009.02.17 0
710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존치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2.17 0
709 사업자등록은 본사에만 되어 있고, 수용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2.17 0
708 분양목적 공동주택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여부 관리자 2009.02.17 0
707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감면 관리자 2009.02.17 0
706 선박건조,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A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차량운반구(트랜스포터)를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해외법인에 수출하는 경우 A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2.17 0
705 스톡옵션이익의 사업소세 해당 여부 관리자 2009.02.17 0
704 부동산 취득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감면신청을 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2.17 0
703 통신판매업의 면허세 납세여부 관리자 2009.01.04 0
702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관리자 2009.01.04 0
701 법인의 재분할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여부 관리자 2009.01.04 0
700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관리자 2009.01.04 0
699 송전선로로 이용되는 임야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여부 일순 2008.09.01 0
698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일순 2008.09.01 0
697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경우라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 .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 일순 2008.09.01 0
696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여부 일순 2008.09.01 0
695 공부상 전(田)인 토지를 건축물 신축하기 이전부터 사실상으로 대지로 사용하다가 건축물 신축 후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 일순 2008.09.01 0
694 백화점매장근무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사업소’ 기준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각 매장이 되는 것인지 여부 일순 2008.09.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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