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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3 “사법발전재단”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자 2009.03.30 0
732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30 0
73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관리자 2009.03.30 0
730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자금에 충당하고 부동산 취득이후 기간에 발생 할 이자비용을 선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23 0
7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관리자 2009.03.23 0
7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 관리자 2009.03.13 0
727 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리자 2009.03.13 0
726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관리자 2009.03.13 0
725 농업협동조합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3 0
724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후 법인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여부 관리자 2009.03.13 0
723 건축선 후퇴로 발생되는 토지 및 대지안의 공지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관리자 2009.03.13 0
722 회원권의 권리를 소각하기 위해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2009.03.13 0
721 대리인이 등록세 신고시 위임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3 0
720 금융지주회사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관리자 2009.03.13 0
719 기부채납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관리자 2009.03.13 0
718 기부채납 하여야 할 도로부지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관리자 2009.03.13 0
717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감면 관리자 2009.03.13 0
716 대도시내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법인 본점의 일부가 입주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3 0
715 법인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전한 후 신축 취득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등기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09.03.13 0
714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이 전기통신사업 중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여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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