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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3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지방세.한국 2010.07.30 0
752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감면 받고 당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유예기간(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7.29 0
751 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7.29 0
750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기단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파손·철거행위허가를 받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한국 2010.07.16 0
749 승계조합원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질의회신 지방세.한국 2010.07.05 0
748 대도시내 법인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한국 2010.07.05 0
747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한국 2010.05.31 0
746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2010.05.31 0
745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8호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2010.05.31 0
744 재개발조합아파트 승계조합원 취득세 과세표준등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한국 2010.05.07 0
743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화장실, 욕실, 취사시설 완비 등) 주거용 고시원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4.28 0
742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4.27 0
741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4.22 0
740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4.22 0
739 비닐하우스 화훼시설 등록세 적용세율에 대한 질의회신 관리자 2010.03.25 0
738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7.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에서 정하고 있는 보유기간(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기 청산한 경우 관리자 2009.11.05 0
737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11.04 0
736 판결문에 나타난 취득금액의 과세표준 적용 질의 관리자 2009.08.06 0
735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면서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A법인이 법인신설 후 즉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주식 지분율 : 갑 60%, 특수관계인 25%, 기타 15%)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관리자 2009.08.06 0
734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고 법원의 촉탁으로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관리자 2009.08.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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