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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3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매입임대주택”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8 0
792 재판에 의해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8 0
791 주택재건축조합이 2008.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비조합원용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의 취득시기 지방세.한국 2012.04.18 0
790 연부계약에 따른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한국 2012.04.18 0
789 11년 이전(’04.9.1~‘06.8.31)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11년 이후 대지권 등기를 위한 등록세 신고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8 0
788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용 토지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에 있을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87 공장 경계구역 밖(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및 시가표준액 적용방식 지방세.한국 2012.04.17 0
786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및 창업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2012.04.17 0
785 철도공사 중인 예정철로의 인근(30m 이내)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시점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84 동일사안(시효취득)에 대한 복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원고만 동일)이 각각 변론판결, 화해권고결정, 무변론판결이 난 경우 변론판결의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과 무변론판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83 가스충전소를 일괄로 취득하는 경우 등기·등록되지 않는 관련설비(저장탱크, 가스충전기, 발전시설 등)의 취득가액이 舊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8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1인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가 한 필지 위에 2개의 주택(등기된 주택1, 미등기된 주택1) 중 미등기된 주거용 건물 부분은 제외하고, 등기된 주택과 미등기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미등기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도 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81 휴원 중인 자동차운전학원부지를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80 지자체가 도심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을 무상 철거 후 해당 토지를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시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79 교환대상 부동산에 담보 설정된 채권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의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78 국가 등이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부취득으로 보아 분양전환금 납부시기를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77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76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자가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원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7 0
775 분양보증사고로 대한주택보증(주)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대위변제하고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분양보증사고를 원인으로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주)에 납부한 과태료가 대한주택보증(주)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6 0
774 자동차 소유자 사망(상속 개시) 이후 재혼한 배우자에게「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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