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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3 교환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일순 2013.10.16 0
832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일순 2013.09.19 0
83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추가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일순 2013.02.26 0
830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일순 2013.02.06 0
829 선로시설 등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일순 2012.09.04 0
828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일순 2012.09.04 0
827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일순 2012.09.03 0
826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시 농지로 보아 세율을 적용 가능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25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24 부친명의로 취득한 물건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23 농공단지 대체입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 전환을 위해 그 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추징해당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22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양자로 입가한 자의 자손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이전 출가한 녀의 자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21 경매물건에 재산가치가 평가되지 아니한 불법증축분 건물이 결합되어 낙찰된 경우에 불법증축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불법증축 행위자”인지 아니면“경락인”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20 학교법인이 소재하는 도 지역을 벗어나 영업신고한 학교기업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19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등 질의 회신 지방세.한국 2012.04.26 0
818 건물의 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 유리 등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17 실종선고 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실종선고일인지 실종만료일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16 “대한결핵협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상임대한 경우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15 공부상 지목이“과수원”인 토지에 대해 농지의 전용신고를 하여 일부면적에는 감귤저장고를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과수를 식재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한국 2012.04.26 0
814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토지취득 이후에도 발생한 경우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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