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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3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4.01.10 0
85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일순 2014.01.09 0
851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일순 2014.01.09 0
850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일순 2014.01.09 0
849 부착물교체시 개수에 따른 취득세 대상 여부 일순 2014.01.09 0
848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일순 2014.01.09 0
847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일순 2014.01.09 0
846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 일순 2014.01.09 0
845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일순 2014.01.09 0
844 창업중소기업 창업일 시점에 대한 질의 일순 2014.01.09 0
843 조경공사비, 견본주택건축비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일순 2014.01.09 0
842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일순 2014.01.09 0
841 공동출자 법인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공장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일순 2014.01.09 0
840 대도시내 재단법인설립등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일순 2014.01.09 0
839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일순 2014.01.09 0
838 대도시내 공장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일순 2014.01.09 0
837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일순 2014.01.09 0
836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부동산 매각 후 재매입시 취득세 납세의무 일순 2014.01.09 0
835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일순 2014.01.09 0
834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일순 2013.12.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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