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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6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이 건 쟁점시설의 용도가 미술관이 아닌 주방, 스낵코너 및 아트샵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술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관리자 2009.03.10 0
225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의무사용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24 같은 층, 같은 규모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2004년도 종합토지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2008년도 재산세를 달리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23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09.03.10 0
222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매매용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 관리자 2009.03.10 0
221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 양수도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기각) 관리자 2009.03.10 0
220 회원제골프장과 스키장으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골프장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19 교육장을 지점과 영업소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각 지점 및 영업소의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소별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 관리자 2009.03.10 0
218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취득하면서 2003년 및 2004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17 주주 개인이 같은 주주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 개인과 법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16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 된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 등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15 공부상 지목이 염전 또는 구거인 토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다음, 이를 양어장으로 변경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양어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 2009.03.10 0
214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13 상수도.난방 등 거주에 필요한 주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주택을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관리자 2009.03.10 0
212 개인주주 1인과 2개 법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2개 법인은 개인주주의 子들이 100%를 출자한 법인인 경우 개인주주와 이들 법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11 1인이 (주○○○과 (주)○○○의 임원으로 동시에 재직중에 있는 경우 당해 임원과 두개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10 유보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 유보금을 보상금으로 보아 대체취득 한 부동산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209 기타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을 인터넷상품 중개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208 재산세 세부담상한액을 산출함에 있어 직전년도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관리자 2009.01.04 0
207 의료기 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클린룸 설치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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