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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 친권자이나 재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45 공공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용지조성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수용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44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의무사용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43 농지원부에 등재되지는 않고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으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관리자 2009.03.10 0
242 분양대금의 97.84%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41 비상장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사주식을 모두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40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도세감면조례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39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38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분할법인이 법인분할로 인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그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과세제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리자 2009.03.10 0
237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36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9.03.10 0
235 하도급업자인 청구인이 밀린 공사비를 회수하고자 원청업체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 구인의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기장한 후, 매수자로부터 중도금 등을 직접 수령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관리자 2009.03.10 0
234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취득 후 그 취득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증여해제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관리자 2009.03.10 0
233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장애인의 자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32 계약보증금 지급당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매매목적물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기각) 관리자 2009.03.10 0
231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 사실 등이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관리자 2009.03.10 0
230 염전의 저수지, 용수로 등을 폐염전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농로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관리자 2009.03.10 0
229 2007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28 2008년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부지편입예정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27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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