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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9.04.30 0
265 주택을 2005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2008.6.17. ○○○(주)에게 매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8.1.1.부터 2008.12.31.까지 1년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2008.1.1.부터 2008.6.17.까지의 재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 기각 관리자 2009.04.30 0
264 개인이 소유 부동산 수용으로 주택과 소매점, 독서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가액에서 수용 부동산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63 당초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62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61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구 시세감면조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60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59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6급)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58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2 0
257 학교법인이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부동산을 이미 채용된 교수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사용.관리토록 하고 있는 경우 이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관리자 2009.03.10 0
256 가정보육시설(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고 있을 뿐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가정 보육시설을 주거에 겸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취소) 관리자 2009.03.10 0
255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가구1주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추후에 처분청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54 지방공기업이 교통관련시설의 위탁운영을 하면서 여객터미널이외에 백화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과 옥외주차장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53 대출수수료, 건축사업 및 금융컨설팅 수수료, 추가 매입비용 등을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52 특별시 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시내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51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그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50 협의이혼약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한 다음, 협의이혼 성립 전에 증여계약을 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소정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49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부터 목적사업 일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한 법인이 분할 당시 승계받은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내 법인신설로 보아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대상 해당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48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장애인의 처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3.10 0
247 폐업중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새로이 법인의 조직 등을 변경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대도시내 새로운 법인설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관리자 2009.03.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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