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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6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테이타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제3자로 하여금 인터넷 장비를 설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간 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한 건축물 부분이 부가통신사업의 일부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5.01 0
285 1필지 토지안에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 그 토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그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을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5.01 0
284 일반주거지역내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5.01 0
283 건축물에 설치한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Gas Engine Driven Heat Pump)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난방용 보일러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5.01 0
282 종교단체가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으로 분양하면서 분양금과 연사용료를 받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81 건축물대장상 집 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2필지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관리자 2009.04.30 0
280 종교단체가 주택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8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79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78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도시형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7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76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면서 추가로 자본금을 증자하고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각각의 자본증가에 관한 증자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증자시점별로 감면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과다하게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75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74 대도시에서 분사무소를 설치 등기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로 분사무소 소재지를 이전등기하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지점설치일로 보아 그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09.04.30 0
273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 분양대금의 3.28%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72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조합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71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 내에 개인사업자를 대표자로 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70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건축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69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건축물 중 철도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68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267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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