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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6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후 취득한 농지 중 일부에 주택을 건축하자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305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3년 내 세대 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304 독립적으로 구획된 아파트형 공장 2개호를 취득하여 1호는 시험연구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1호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도 시험생산시설에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303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장부에서 건축물의 취득(도급)가격을 확인하고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302 지목이 대지라도 잔디, 철쭉,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301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300 건출물관리대장상 정용면적(105.39㎡)과 공용면적(51.28㎡)을 포함한 유흥주점의 총 면적은 156.67㎡으로서, 객실면적(58.74㎡)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299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 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관리자 2009.08.26 0
298 해운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이 당해 개인사업자가 운용하던 선박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선박가액이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의 100분 30이하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각하, 일부 기간) 관리자 2009.08.26 0
297 종교단체 소유토지가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 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6 0
296 대로변에 접하였다는 사유로 연접한 다른 토지 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6 0
295 前소유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한 농공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우선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취득한 경우에는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관리자 2009.08.26 0
294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사적지를 보존하고 제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6 0
293 주택이 존재할 때 거래가액의 대부분(99.05%)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6 0
292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과세기준일 이후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등으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일부 취소) 관리자 2009.08.26 0
291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6 0
290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순 2009.08.26 0
289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보통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09.08.26 0
288 ○○○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관리자 2009.05.19 0
287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09.05.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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