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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인가 를 받아 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라목의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25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마을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7.13 0
324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인 건설자금이자는 향후 취득할 건축물의 선급공사원가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지방세.한국 2010.07.13 0
323 양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설치한 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을 발전소 취득가격(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3 0
322 청구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인력요청업체에 파견(아웃소싱)하여 근무토록 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근무하는 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그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인용 취지의 재조사) 지방세.한국 2010.07.13 0
321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경정, 일부 인용) 지방세.한국 2010.07.13 0
320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과점주주일 뿐 실제 당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지방세.한국 2010.07.13 0
319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중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3 0
318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토지가 사실상의 유지 또는 구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7.13 0
317 건축물을 사실상 개축하면서 따른 인테리어와 옥외 조경공사를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옥외 조경공사비용은 건축물 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지방세.한국 2010.07.13 0
316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05 0
315 토지를 취득한 후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과 「새마을금고법」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내 새마을금고 사무소를 신축 하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 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05 0
314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을 신 축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05 0
313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05 0
31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당초 취소 → 기각) 지방세.한국 2010.07.05 0
311 이 건 법인의 주주들과 특수관계(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310 건축물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309 사옥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이 건 토지가 도로와 담장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사옥의 직원이나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옥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308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가(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역무시설(대합실등)과 국가 소유 토지의 지상(공간 점유)에 설치된 구축물(교각 및 보행도로)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인용) 관리자 2009.08.27 0
307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2009.08.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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