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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대학교 구외에 소재한 기숙사를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 면제한 취득 세 등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45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임대가 어려워 공실상태로 관리중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 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일순 2010.07.14 0
344 청구법인(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소멸법인이 영위하던 종전 사업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세.한국 2010.07.14 0
343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4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치, 면적, 금액, 사용시기가 특정된 태지를 3년 연부로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하여 같은 택지지구내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41 법인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중임에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40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청구 주장 인용) 지방세.한국 2010.07.14 0
339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38 「지방세법」제196조의 8 제3항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승계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연세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처리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37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생단체인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마을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 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36 설치된 부분은 비록 임차인이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에 부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한국 2010.07.14 0
335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공유로 취득한 청구법인 甲과 청구법인 乙이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산업단지내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일순 2010.07.14 0
334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후 학생들의 실습 촬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를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33 개인이 일반건축물(점포) 및 그 부속토지를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다음 신고필 증상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일순 2010.07.14 0
332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부로 토지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31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의 상업·업무용지와 복리시설용지 등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등으로 보아 분 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30 국제물류주선업이 아파트형 공장 취득 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29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28 청구법인이 공동사업자와 노인복지시설을 신축 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그 후 청구법인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27 200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철거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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