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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6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65 청구법인이 임대하고자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당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 등을 위한 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지점 설치로 보아 당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세.한국 2010.09.10 0
36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지방세.한국 2010.09.10 0
363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 상 소유자인 전 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지방세.한국 2010.09.10 0
362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를 한 겨우 세대 분리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61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 분리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60 청구인(수증 인)이 당해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승계 (부담부증여)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서로 취득신고를 한 후, 승계한 채무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59 시운전중에 있는 발전소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및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임대용 건축물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58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추징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 대상 면적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57 수용대상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 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56 방파제(호안 포함)를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지방세.한국 2010.07.14 0
355 리모델링 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0.07.14 0
354 이미 취득 등기한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53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민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육시설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지방세.한국 2010.07.14 0
352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5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50 청구법인이 교육용 건축물(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 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49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목적사업이 유사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48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후 5년내 증자 등기에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34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 건축물은 존재하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7.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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