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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6 아파트의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지방세.한국 2011.06.09 0
385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세대가 분가한 것이고 당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미 동일세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차량취득세 장애인 감면은 유효하다는 주장(기각) 지방세.한국 2011.06.09 0
384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6.09 0
383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지방세.한국 2011.06.09 0
382 유흥주점과 연접한 노래연습장을 영업장 구분없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한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6.09 0
381 분할법 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인용)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인용)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인용) 지방세.한국 2010.09.10 0
380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지방세.한국 2010.09.10 0
379 임차인이 다수의 임대인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면적이 500㎡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그 각각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78 건축물의 일부가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77 골프장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76 2002~200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75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건축물)을 신축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용 부동산외 나머지 분양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경정) 지방세.한국 2010.09.10 0
374 분할특 례요건 판단시 지방세 과세단위인 사업장별로도 구분하여 일부 포괄 승계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사업장을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73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고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원제 골프장 내 자연상태의 임야(원형보전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인용) 지방세.한국 2010.09.10 0
372 같은 소재지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영업주도 다르고 영업허가도 별도로 받았으나 그 내부시설을 보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71 기부채납 대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부동산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에 있어서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70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등기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69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송전철탑의 용도(상업운전)에 사용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368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세.한국 2010.09.10 0
367 실제 거래가격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기각) 지방세.한국 2010.09.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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