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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6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25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실제매수인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제3자로부터 매도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경우 매도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세.한국 2011.08.16 0
424 (1) 차량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2) 저당권설정등록과 자동차 할부이자에 관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6 0
423 리모델링공사가 진행중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6 0
422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6 0
421 도로 등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6 0
420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6 0
419 청구인에게 취득세납세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6 0
418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제3자에게 사실상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상속인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지방세.한국 2011.08.16 0
41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6 0
416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대도시 외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대도시 내로 본점을 재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지방세.한국 2011.07.07 0
415 부동산 증여취득 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당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취득하고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7.07 0
414 사실상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유흥주점으로써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휴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지방세.한국 2011.07.07 0
413 철도건설사업 편입예정지의 잔여지를 철도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7.07 0
412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7.07 0
411 사업양수도 방법을 통한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세.한국 2011.07.07 0
410 청구인이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주소지를 변경함에 따라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7.07 0
409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적법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6.13 0
408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지방세.한국 2011.06.13 0
407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6.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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