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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6 폐업후재개업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45 상속으로인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44 취득이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동산을 교육용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금을 해당 건물을 유지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43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거부에 의해 유예기간(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42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41 학교법인의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적법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40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 수리시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39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지방세.한국 2011.08.17 0
438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적법 여부 (경정) (2) 주택재개발로 인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1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37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36 장애인이 추가차량을 등록하고 종전차량을 30일이내 이전등록하지 않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35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유예기간(3년)내에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34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33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비율(바닥면적의 3배)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32 건축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31 (1)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따른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2)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취소될 경우 그 상한세액 변경에 따른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경정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30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차기간을 승계하여 임대하였으나, 중도에 임대차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29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매매계약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순수익의10%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28 종교단체가 취득한 교회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427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신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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