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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6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31 0
465 사전승인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 적법여부 지방세.한국 2011.08.31 0
464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31 0
463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유무 지방세.한국 2011.08.31 0
462 장애인이 그의 형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의 적법여부(경정) 지방세.한국 2011.08.31 0
461 재산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수용부동산 소재기 아닌 다른 지역에 두고 있었지만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31 0
460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30 0
459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인근 사찰의 반대로 인해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30 0
45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30 0
457 종교단체가 취득한 교회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30 0
456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수선 공사중인 교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기각) ,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30 0
455 매각대금낙찰증명원을 미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30 0
454 당초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공사비정산에 따라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30 0
453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30 0
452 평생교육시설용부동산을 직접 2년간 사용하였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30 0
451 자동차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08.30 0
450 1가구1주택 비과세대상 해당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49 확정판결일이 아닌 판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48 종교용에 직접 사용 여부 지방세.한국 2011.08.17 0
447 아파트형공장 감면 후 유예기간내 처분에 따른 정당한 사유 유무 등 지방세.한국 2011.08.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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