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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6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85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84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기한(6월) 및 등록세율(1,000분의 8)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8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82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방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4항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8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80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79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78 새마을금고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77 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부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1.11.11 0
476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보증보험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11.11 0
475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11.11 0
474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기각] 일순 2011.11.11 0
473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1.11.10 0
472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감면대상 사업용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11.10 0
471 부동산 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1.11.10 0
470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경정) 지방세.한국 2011.11.10 0
469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방세.한국 2011.11.10 0
468 유흥주점이 사실상 폐업되었음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지방세.한국 2011.11.10 0
467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각하) 지방세.한국 2011.11.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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