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05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04 장애인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03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02 국가유공자와 그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01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이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500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05 0
499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7 0
49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3 0
497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 재산의 자산운용회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1.13 0
496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3 0
495 1순위 상속인의 사망(내지 실종) 신고 지체에 따라 기한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1.13 0
494 기술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분을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기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1.13 0
493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92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지방세.한국 2012.01.12 0
491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9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지방세.한국 2012.01.12 0
489 새마을금고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영리법인의 설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율(4/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88 청구인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는지 여부 지방세.한국 2012.01.12 0
487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지방세.한국 2012.01.12 0
쓰기 태그
위로